[미디어펜=이다빈 기자]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이후 8개월째 재심의 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다른 종류의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보류 판정 구역이 민간재개발로 선회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이번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려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일대와 마포구 대흥5구역도 포함됐다. 공모 접수는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일대와 마포구 대흥5구역은 지난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된 후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공공재개발 보류 판정을 받은 구역들은 지난 후보지 발표 후 8개월째 재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다른 종류의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보류 지역도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 동의율 10% 미만 시 해당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 보류지역은 하왕십리와 대흥5구역이 제외된 6곳으로 △마포구 아현1구역 △강북구 번동148 △동대문구 용두3구역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영등포구 도림 26-2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이다.
공공재개발 보류 판정을 받은 한 구역 관계자는 "하왕십리와 대흥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에 접수 해 다른 길을 모색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재심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고민이 깊다"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마감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에 선정되는 구역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특별분과위원회는 구역별 정비계획에서 주요 쟁점별 집중 검토·심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위원회는 공공재개발 당시 선정위원회와 유사한 구성을 유지하되 이번 공모에 재생지역이 참여 가능하게 되면서 재생 관련 전문가를 추가 구성할 방침이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검토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자치구 여건 및 구역의 정책적 요건은 구별 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개발 계획, 주택 가격 상승률 등과 함께 공공재개발에서 제시한 정책적 요건 등이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한 단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의 분담금 문제 등 잡음이 많아 결국 민간재개발로 선회하는 과정에 있다"라며 "현재 구청과 서울시의 검토를 기다리는 중이며 지속적으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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