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바닥? 위기 해소 후 갈등 이어져

[미디어펜=문상진기자] 무상보육의 폐해가 크다. 보육의 비정상화와 정상화의 간극이 크다.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이 줄줄이 지원 중단 위기에 몰렸다.

세수 확보가 힘든 정부, 시도교육청이 예산집행과 맞물려 법개정이 지연되고 이로 말미암아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하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바닥을 드러낸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배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 10일 국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헸다. /사진=연합뉴스

‘무상보육’ ‘보육대란' 등의 우려를 낳았던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 사태는 이로 인해 가까스로 봉합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공약 떠넘기기'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남게 되었다.

정부가 쥐고 있던 지원예산 5천억 여원(5064억원)을 풀기로 결정했지만, 나머지 소요 예산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누리과정은 그 방편 중 하나다. 앞으로의 누리과정 예산의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