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정부서 청년정책 첫 제도화…다음 정부 두걸음 전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4편을 게재하면서 이례적으로 걱정부터 털어놓았다. 이번 글의 주제는 ‘청년’이다.

박 수석은 “어느덧 24번째 이야기지만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아 꼬박 이틀간의 고민 끝에 겨우 이런 고백으로 글을 시작한다”면서 “도대체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면 청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고 정리해야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과 출발점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뼈대를 세우고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밝히고, “이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걸음 더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가 밝힌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 뼈대 구축은 2020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청년기본법과 이 법의 시행령을 제정한 것에서 시작한다. 

박 수석은 “청년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면서 이 밖에도 “문재인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청년정책은 185개에 달하며, 청년정책 예산도 32개 부처 23.8조원으로 성장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17개 광역자치단체도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1258개 사업 총 3.2조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장기 근속을 지원했으며, 청년특화주책 등 청년주책 공급 및 주거 급여 분리 지급과 전월세 비용 저금리 대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2021년 8월 청년들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 특별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 대책은 2022년 예산안에 편성돼 내년부터 청년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삶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100만여명의 대학생에게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고, 코로나블루로 마음이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비용이 지원되며, 저소득 청년층에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지원사업, 수급자·차상위 계층에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청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자칫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이랬고, 현실은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정리해야 다음 정부의 출발점이 정해질 수 있다는 진심에서 이 글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후세 청년의 심장이 우리가 그랬듯이 ‘거선의 기관처럼 힘차게 고동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기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청년의 삶에도 ‘오늘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라는 어느 수필가의 말처럼 인생에 행복감을 더해줄 약간의 낭만과 여유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청년의 심장이 고동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