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일각에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제기 되고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행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금통위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끌어올렸지만, 실물경제 상황과 대비해 통화정책의 실질적 완화 정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보는 경제 예상에 따른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내년 초까지 1.25% 수준까지 오르고, 같은 해 말에는 최대 2%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 등이 자리한다. 금리 인상이 지연될수록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과 같은 금융 불균형을 바로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준금리를 서두르면 오히려 경제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지난 4일 발표한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보고서에서 고부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경우 3분기 동안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저부채 상황에서는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봤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데, 부채가 많을수록 성장률 하락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연구결과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과 부채 증가세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0.25% 포인트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 하락폭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민간부채 증가는) 자산 수익률에 대한 기대 등 금리 외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 경우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채 증가세를 단기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천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인상에 동의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금융정책 등의 보완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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