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정 "남녀 평등복무 단계적 모병제 설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5일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모병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겠다"며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은 15만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며, 우리 군은 말 그대로 평등군대로 재창조될 것"이라며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해,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외에도 △의무 예비군제도 폐지 △50만명 규모 직업 예비군제도 전환 △30만 상비군으로 국방 재설계 등도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산은 재미없다"는 발언을 겨냥해 "부산이 서울 강남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부산은 부산다워야 하는 게 재미이고 아름다움"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 발언의) 진의를 말꼬리 잡고 싶지는 않지만 저와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서울이 되고, 모든 지역이 강남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시민이 그 자체로 존중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를 향해 "2030 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타고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표퓰리즘 행보가 매우 위태롭다"며 "지난 대선 때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아주 상식이었는데 5년 후 우리 사회가 퇴행적인 발언을 용인할 수 있는지 이 후보가 다시 한번 깊은 숙고를 해보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제기가 되니 2030 여성을 호명하는 방식으로는 청년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책임질 수 없다"며 "페미니즘은 갈라치기나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다. 안티페미니즘은 분열주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