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우리 금유의 문제는 관치입니다. 모든 문제가 관치금융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율적 규제, 민간 창의를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2021 금융포럼'에서 '가계부채 1800조 시대, 한국금융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우리 금융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2021 금융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우선 양 교수는 가계부채의 폭증을 우려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취약 차주의 대출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사태를 맞아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 가파른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진단했다.
양 교수는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버블이 붕괴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 교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18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신용 팽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고, 이것이 풍선 효과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을 낳았다"며 " 2017년부터 시작해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발 악재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가됐다는 것이 양 교수의 설명이다. 양 교수는 "(부동산)관련된 세금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취약 차주 대출 증가로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2019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국채 증가율과 코로나 사태 이후 증가하는 회사채도 불안 요소로 지적했다.
그는 "회사채 발행과 국채 발행은 서로 상충적인 관계"라며 "국가 채무가 늘어나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교수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는)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게 되면 지출을 동결해도 증가된 세수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미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현재 우리 금융의 최대 걸림돌로 '관치 금융'을 지목했다. 양 교수는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된 원인은 바로 정책 실패에 있다"며 "우리 금융의 문제는 무엇보다 관치 금융"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양 교수는 은행, 증권회사, 금융자문회 등 민간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임원을 선임할 때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교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차산업혁명으로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자율 규제 중심의 금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치 금융으로는 더 이상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앞으로) 금융정책은 거시경제 안정화와 금융의 건전성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자율적인 규제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금융 산업 혁신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