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지파티가 어린이집에 대해 생각하다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찬성’ 의견 )

“CCTV가 필요 없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될 때까지 엄마들은 참고 기다려야 하나요? CCTV가 해결책이라서가 아니라 얽혀있는 어린이집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상을 통해 어린이집의 태생부터 정권을 거치며 변질되어온 모든 문제들을 부모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주인공은 아이이고 부모들은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CCTV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77.1%, 민간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제외) 50.6%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못하는 영유아가 다니는 23,322개 가정어린이집 중 2,462개(10.6%)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CCTV는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교사의 양심을 보호할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교육·보육시설에 웹카메라 설치·운용을 의무화했고 중국은 교육부가 대학 강의실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통제실과 학부모들의 가정과 직장으로 전송됩니다.”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중립’ 의견 )

“폭력행사를 할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게 교사들이 마인드컨트롤할수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한 교사당 담당하는 아이들의 수와 근무시간 제한 등을 둬서 스트레스의 원인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네요.”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의견 )

“cctv가 필요가 있을까요? 뉴스에서 나온거처럼 cctv가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폭력이 일어납니다 실시간으로 부모님으로 그걸보면 누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아이보다 부모가 잘해야 어린이집폭력이 줄어들거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CCTV설치 찬성 측에서는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관 입회 하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권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규범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범죄행위(아동폭행 기타 일탈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펼치는 정책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침해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도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낮은 보수와 높은 감정노동 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욱 보육교사직을 기피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은 계속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CCTV가 범죄행위를 막는데 적합할까요? CCTV가 있어도 어린이에 대한 폭행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