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7일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제안하는 문자와 메일을 보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데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문자와 메일을 통해 여야 의원들에게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함께 나설달라.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월 15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제공
그는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 달라"며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공포수요도 상당하다"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뻔하기에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집을 사려는 국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라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며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 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