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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백신 협력” 추가

2021-11-18 11:2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7년 연속이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6차 회의를 열어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외교부는 18일 “우리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모습./사진=유엔 홈페이지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협력 내용 등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백신 운송과 관련한 인도지원기관과의 협력 및 접근성 보장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올해 3월 23일 제46차 인권이사회결의에 최초로 포함된 바 있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2월에 발표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의 책임규명보고서 내용도 반영됐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한 것이다. 이 문구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겨냥한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포함됐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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