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특검에 대해 "100번 해도 상관없다"며 자신감을 보인 가운데, 문재인정부 검찰의 선거개입 논란이 시험대에 올랐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연루·배임 의혹을 정조준하지 않아서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저는 특검을 100번 해도 상관 없다"며 직접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청 소속의 기존 검사가 아니라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해당 사건의 전면적인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맡기는 제도다. 국민 여론 또한 이에 대해 최소 50%에서 60%대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기도 하다.
관건은 시간과 수사 강도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임승민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보고부터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에 이르기까지 이 후보가 모두 승인하고 지시를 내렸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다수의 판례 검토를 통해 '순수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은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미디어펜
앞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 결재한 공문은 12건에 달한다. 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또한 공문 7건에 직접 서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알린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남욱(천화동인 4·5호 소유주)·정영학 등의 공소장에서도 배임 피해자를 성남시(이재명 전 성남시장)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만으로 한정했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또한 소환해 조사한 바 없다. 정 전 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중도 사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김만배·남욱·정영학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과 이 후보 간의 핵심 연결고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지면서까지 숨기려고 했던 그 휴대전화다.
수사팀은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전달받았고, 이후 자료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자료에 대해 "향후 이어갈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라고 언급했다.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대장동 재판 또한 정체 중이다.
이 후보의 측근이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24일 또 연기됐다. 구속기소된지 한 달이 넘은 상황이다. 당초 재판은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미뤄진 바 있다.
민주당 또한 당 내부적으로는 특검 출범과 관련해 적극 움직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수사 대상에서 쏙 빼자고 하는 게 무슨 특검이냐"며 야당 탓을 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측에 공식적으로 특검 구성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거나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우선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보 취재에 "여야 입장차가 아직도 좁혀진게 없다"며 "특검을 하려면 양측 모두 동일하게 양 후보 관련된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논란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확산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측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계속 일관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 당은 특검을 거부하는게 아니다. 국민의힘측 윤석열 후보도 동일한 조건에서 같이 받자는 것이다. 그게 깔끔하고 공정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일(2022년 3월 9일)까지는 104일 남았다. 3개월 남짓 되는 기간에 대장동 이슈가 다시 파괴력을 갖을지,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묻힐지 주목된다.
어느 쪽이 되든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선택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