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옳은 결단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님,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용기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올바른 결단이었습니다. 무상급식 등 무상공약은 포퓰리즘공약입니다. 도저히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상공약 놀음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나라재정은 금새 거덜납니다.

누군가는 무상포퓰리즘을 끊어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용기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이 그 선두에 섰습니다. 재정이 고갈되기전에 미친 무상대열에서 회군한 것은 만시지탄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홍지사의 결단에 박수를 칠 것입니다.  아직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무상급식은 중단돼야 합니다. 대신 필요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을 하면 됩니다. 부자집안 아이들에게까지 공짜점심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홍지사의 결단에 대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은 즉각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문제가 아이이밥그릇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홍 지사는 도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돌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 복지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제 무상복지 끊어가야 합니다. 선별복지로 가야 합니다. 무상급식 재원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주력해야 합니다. 일부 시도에서 여전히 무상공약에 빠져 실제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 붕괴위기를 맞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수세식 좌변기로 교체하지 못해 아이들이 집에서 볼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해고돼 돈없는 아이들은 영어배울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홍지사 주장대로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복지정책의 토대가 돼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을 위해서도 선별복지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게 하는 지원정책이 절실합니다. 퍼주기 급식돈을 아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경남도의 결단에 도내 시군까지 동참한 것은 다행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 도의 올해 급식 예산 257억원과 도내 시·군 급식비 386억원 등 643억원이 마련됩니다. 이 재원은 저소득층 서민자녀들에게 알차게 투입될 것입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21만9000여명의 학생에게 일률적인 무상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이제는 저소득층 6만6000여명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나머지 여유가 있는 중상층이상 가정의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고 먹게 됩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손자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줘선 안된다는 게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홍지사는 이를 해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으로 조성된 재원은 EBS교재비 구입및 수강, 온라인 보충수업 등에 쓰여집니다. 이른바 바우처사업이지요. 맞춤형 교육, 학교및 교육시설 여건 개선에도 요긴하게 투입될 것입니다.  진로 프로그램운영, 유명강사 초청 특강,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적성 교육 등도 돋보인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숙형 학사와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지원등도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홍지사의 결단에 대해 결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민중을 거스르면 정권이 어렵고, 민중의 잘못을 따르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2000년전 로마시대 플루타르코스가 한 말입니다. 지도자는 결과로 말합니다. 국민들도 그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당장의 인기나 표에 연연하지 않는 참딘 리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홍지사의 결단은 앞으로 무상복지와 선별복지 이슈를 재점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홍지사의 용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무상복지의 사슬을 끊고, 복지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책임한 무상복지놀음에 집권여당마저 야합하면 안됩니다. 무상바이러스를 이참에 박멸시켜야 합니다. 무상공약은 중앙과 지방재정을 조만간 거덜낼 것입니다. 이미 상당수 시도가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돼 중앙정부에 SOS를 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산하 공기업부채는 이미 100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와 공기업은 파산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데도 일부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정은 무한정 솟아나는 화수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땀으로 마련된 혈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혈세는 마구 낭비해도 되는 공짜돈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세대의 통장이나 카드를 미리 갖다쓰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2세들의 곳간은 충분히 남겨둬야 합니다. 그게 현세대의 의무입입니다. 막중한 책임입니다.
 

아이들 밥그릇에 정치색을 입히는 선동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무상으로 표를 구걸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합니다. 국민들이 현명해야 합니다. 당장 무상으로 준다고 현혹돼선 안됩니다. 그럼 소중한 자녀들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철없는 빚잔치로 빚만 잔뜩 짊어진 채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홍준표 지사님, 일부의  반론에 결코 좌고우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의 바이러스를 과감히 박멸하는 깃발을 계속 들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복지예산은 시한폭탄입니다. 선별적 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홍지사의 결단에 대해 새누리당 등 정치권은 복지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국민혈세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저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베짱이가 되면 안됩니다. 개미가 돼야 합니다. 더 근면하고, 투자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흥청망청 쓰고 소비하면 안됩니다. 나라가 거덜납니다. 국가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의 전철을 밟아선 결코 안됩니다.

홍지사님의 행동에 대해 일부에선 돈키호태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아닙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공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일부 정치권 주장처럼 “대단히 잘못된 처사”가 아닙니다. 참으로 옳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진중권은 “철 좀 들라”고 비아냥했습니다. 진중권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새민련 모 의원은  “이런 막돼먹은...”이라며 폄훼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표를 구걸하지 않는 지도자야말로 참된 리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중주의와 결과적 분배와 평등에 찌들어 있습니다. 재정이 비어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덧없는 여론과 포퓰리즘에 거슬러가는 연어같은 지도자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일각의 비난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진정으로 나랏돈을 함부로 쓰거나, 위기를 무력하게 방관하는 지도자를 원치 않습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