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학계·업계와 공동 운영한 '방송 채널 대가 산정 개선 협의회'의 활동 경과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구체적으로는 채널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청률 지표 반영·평가 결과 공개·평가 자료 검증 등 내용을 담은 '플랫폼 사업자의 채널 평가 개선 방안'이 제시된다. 또한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채널종료 절차 △계약시기 △분쟁·금지 행위 제도 개선 △콘텐츠 대가 지급 규모 개선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 절차 개선 방안'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기준·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채널 정기 개편 개선 방안'도 연내에 추가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 프로그램 거래·계약의 규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 경쟁과 이해 관계가 복잡할수록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방송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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