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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첫 SCM 2일 서울 개최, 전작권 전환 진전되나

2021-11-29 11:49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릴 예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종전선언 등 협상 진전 여부가 주목된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한국을 방문해 내달 2일 서울에서 제53차 SCM에 참석한다. 이번 SCM은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회의로 관측되는 만큼 전작권 전환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열린 SCM 결과 나온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고, 미국측에서 전작권 전환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 지휘관에게 전작권을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SCM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3.18./사진=외교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번 SCM에서 FOC 평가 일정이 확정될지도 관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 주둔 병력 수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만남은 지난 3월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런 만큼 이번 SCM에서 FOC 평가 일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 내가 아니더라도 전작권 전환 시기도 대략적으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FOC 평가와 관련해 ‘내년 초에 한다’ ‘후반기에 한다’ 등 설왕설래가 있는데 평가 시기가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FOC 평가 일정은 이번 SCM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CM 참석차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 등 미국 대표단은 다음달 1일부터 한·미동맹의 밤 행사 참석, 주요인사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 대표단은 오스틴 장관을 비롯해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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