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SCM 2일 서울 개최, 전작권 전환 진전되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릴 예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종전선언 등 협상 진전 여부가 주목된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한국을 방문해 내달 2일 서울에서 제53차 SCM에 참석한다. 이번 SCM은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회의로 관측되는 만큼 전작권 전환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열린 SCM 결과 나온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고, 미국측에서 전작권 전환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 지휘관에게 전작권을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SCM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번 SCM에서 FOC 평가 일정이 확정될지도 관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 주둔 병력 수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만남은 지난 3월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런 만큼 이번 SCM에서 FOC 평가 일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 내가 아니더라도 전작권 전환 시기도 대략적으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FOC 평가와 관련해 ‘내년 초에 한다’ ‘후반기에 한다’ 등 설왕설래가 있는데 평가 시기가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FOC 평가 일정은 이번 SCM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CM 참석차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 등 미국 대표단은 다음달 1일부터 한·미동맹의 밤 행사 참석, 주요인사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 대표단은 오스틴 장관을 비롯해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