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표변하는 이 후보의 공약, 국민들은 불안하고 무섭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 죄 없는 1주택자라도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땅 위에 집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괄 징세하는 국토보유세는 이중과세 성격에 정부마저 난색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월 28일 오후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열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 후보는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볼 것이라며 밀어붙여 왔다. 1%면 50조,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임도 공언해왔다”면서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 극언한 때가 불과 보름 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이 후보가 4년 전부터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대선 백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다. 대체 이 후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라며 “국민 90%가 수혜를 보는 그 좋은 정책을 포기하는 후보는 좋은 후보인가 나쁜 후보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치인이란 여론에 따라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다스리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바꾸면 안 되는 것은 소신과 양심”이라면서 “이 후보의 소신이란 여론조사 수치와 유불리에 촌각을 다투며 반응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그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무섭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가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세우며 "상위 10%에 못 들면서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상위 10%가 내는 세금을 통해 하위 90%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22~23일 이틀간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보유세가 부동산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5.0%로, 적절하다 36.4%보다 앞선 과반을 넘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9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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