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체계 존립 위협 수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사회경제체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우리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지난해 0.84명 등으로 3년 연속 1명을 밑돌았고, 작년 출생아 수는 27만 2000명으로 2015년 43만 8000명의 62.1%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 15.7%를 기록한 고령화율은 오는 2025년까지 20.3%로 오를 전망이고,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21.7%에서 29.3%로 상승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서 부위원장은 "기존의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 독자적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되 적기 대응 역시 필요하고, 가족지원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가족지원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34%인데, 한국은 GDP의 1.3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이내에 부모 세대 인구 규모가 60만명대에서 4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고령화율은 2020년 16%에서 2030년 25%, 2040년 34%, 2060년 44% 등으로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일자리 격차, 취업 경쟁과 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혼·만혼, 사교육비·주거비 부담 등을 꼽은 그는 "현장집행기능이 중요한 저출산 대책과 종합심의기능이 필요한 고령사회정책의 특징 차이를 고려, 분리·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적극적인 인구 정책에도 불구,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강 부장은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재편, 이해 갈등 조정과 부처 간 목표 추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론회 축사에서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현상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기록적인 해"라며 "주거와 일자리 불안을 없애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짐으로써, 미래 세대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