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 해소하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아동·청소년이 부모빚을 부당하게 대물림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모의 사망 시 신고 때부터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최종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 체계는 지자체 민원부서가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