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선 3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행한 지 반년도 안된 터라 정부 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선 (가능성을)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보유세가 올라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이재명 후보는 광주 선대위 회의에서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완화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부동산 정책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거래세 완화 기조에 발을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살수도 팔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마지막주 주간아파트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떨어져 98.6을 찍었다. 이 지수는 100 미만인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거래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거래 절벽'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5,800건에 육박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9월 2,700여건으로 감소했다. 8개월 만에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이번 달엔 500건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이 늘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집을 사려고 해도 금융규제로 살 수 없는 상황이라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또한 지금까지 다주택자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한지 6개월 됐는데 또 완화한다고 하면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정부가 대출을 규제해 놓으니 매물이 나와도 팔리지는 않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민주당이 민심이 들끓을 것을 우려해 내놓은 고육지책에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러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도 올리고 대출도 죄고 하는 정책은 도대체 뭐냐. 정책 일관성과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 후퇴, 뒤집기 등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되면 이 후보에 대해 실망하는 분들이 많게 되고 당연히 이는 이 후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들 눈에 민주당과 이재명은 무원칙하다. 앞으로 또 바뀔거다라고 인식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은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금 정책 전반에 대해 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 시점에서 완화시키는 행위는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양도세 완화가 정치적 논리로 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잇도록 유도를 해야하고 정치적으로 정책을 끌고가는게 아닌 중장기적 계획을 내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