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생 대책 가득한 2022예산안 기한 준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2022년 예산안과 처리와 관련해 "어제까지 여야간 협상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으로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임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발행 포함해서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히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택시버스 기사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1.5프로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천억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 대해서도  1.6%대 저리융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확대 요청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역시 당초 6조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중앙정부가 15조 지역화폐 발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 지역화폐 발행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경항모(경항공모함)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생 방역예산 확보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물론 야당과 지속해서 협의해왔다"며 "그러나 국힘이 뒤늦게 72억 경항모 설계비 예산 핑계로 예산안 처리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서 요구한 연구용역통해 사업실효성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자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세부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반영해 예산집행하겠다는데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경항모를 가질 자격있는 나라다. 주변 안보와  해양교역로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