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3조원 가량 증액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였으나 여야 협상 난항과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하루 늦춰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수정예산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07조 7000억원으로 정부안가 제안했던 604조 4365억원보다 3조 2268억원 증액되면서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조 5520억원이 감액됐고 8조 7788억원이 증액됐으며,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커졌지만 초과세수로 인한 총수입 증가분 4조 7000억원 중 2조 400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1조 4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50.2%)보다 소폭 하락한 50.0%로 집계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른바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하한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도 담겼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증가한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을 통한 발행량이 당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2402억 8400만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돼 모두 6053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 10조 100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8조 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수치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1조 8000억원)보다 증액된 2조 2000억원 편성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35조 8000원이 공급된다.
또한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도 담겼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 지원하고, 택시·버스 기사·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1.5% 저금리의 생활안전자금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실내 체육시설에도 1.6%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체육업계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고용,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이 반영됐으며,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도 3900억원 증액 반영됐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던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관련 예산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 반영됐던 72억원을 그대로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산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착수하는 게 무리라고 결론내려 간접비 5억원만 반영하되 사업비로 전용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여야가 합의했다"며 "정부도 동의했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인 수의 횡포로 국방위 심사결과를 뒤집는 건 상임위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지금 사업에 착수해도 우리 항모는 2038년에 건조가 된다. 이번에 가지 않으면 2~3년 더 전력화가 늦게 된다"고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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