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장애인 지표, OECD 평균 이상 되도록..."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오늘은 장애당사자들이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지 263일이 되는 날이며, 부모님들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9일째가 되는 날"이라며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책임을 제가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과 가족들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장애인의)동등한 권리보장, 완전한 사회통합, 존엄한 복지를 위해 장애인 7대 공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먼저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겠다"며 "협소한 장애범주로 수많은 비법정 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이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장애출현율은 24.5%이지만,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한 것도 장애인 등록제도가 갖는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등록제 폐지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바꾸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신체·정신적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적 관점에서 보호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인 장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화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무장애환경 구축 ▲일하는 시민으로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