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시각', 중도층에 맞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시각'에 대해 국민 여론은 어떨까. 표심이 양 극단으로 30~40%씩 갈린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용적률 완화 등 추가 공급을 강조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존 인식을 고수하는 발언이었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주거용으로 (부동산을) 가진 건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해서 만들어 낼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자인하면서도 그 근간을 바꾸겠다는 뜻은 전혀 밝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것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대우 세제이익을 줘 보호하고,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임대차3법 및 문재인정권의 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 했던 수많은 세입자들의 발이 사실상 묶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후보 공약이 해법으로 가능할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중 부동산 해법에 초점을 맞추어 응답자들에게 물어본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 공약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환원하자'는 이 후보 공약에는 응답자 27.7%만 공감했다. 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하고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에는 54.4%가 공감했다. 2배에 가까운 격차다.

이러한 평가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2~23일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 후보가 제안한 국토보유세가 부동산 정책으로 적절하다고 보는지 묻자, 응답자 36.4%만 적절하다고 답했고 55.0%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 조사에서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이 부동산 정책으로 적절하냐고 묻자, 53.3%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39.4%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후보와 정 반대의 결과다.

마지막으로 헤럴드경제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및 개발이익환수법을 통한 불로소득 국민환원에 대해 응답자 45.0%가 찬성하고 43.7%가 반대해 호불호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윤 후보의 종부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에 대해 응답자 57.4%가 찬성했고, 34.4%만 반대했다. 오차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윤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20%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 시각은 기본적으로 집을 공공재로 보는 것에 기인한다.

지난달 6일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목을 끌었다.

또한 지난달 2일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는 공공 임대주택과 부동산 수익 환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택지 작업을 수십차례 다뤄온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감정평가사(45)는 3일 본보 취재에 "이재명 후보는 잘못된 것을 전제로 삼고 자신의 공약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패착이 부동산 문제인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조르기 규제"라며 "이에 대한 정밀한 반성과 대대적인 반대 없이 임대주택 대거 공급과 같은 공약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니 조금이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3법 또한 악법 중의 악법으로, 괜히 세입자-집주인 간 눈치싸움만 조장하는데 이미 민주당이 법으로 규정해버리니 시장에서는 그에 맞춰서 다들 행동하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어 따르는 것이지 민주당의 그러한 입법이 좋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소재 대학교 부동산학과의 K 모 교수는 이날 본보 취재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적 시각은 토지 수익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토지를 공공재로 본다는 발언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의 학습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현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와 정반대로 가 미리 집을 샀던 사람들과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모두가 지난 2~3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극복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이 실제로 가능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이 후보의 공언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4월 일어난 서울시장 결과만 놓고 보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수요 무주택자들을 비롯해 중도층의 선택을 이 후보가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