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확약, 중국 견제-판문점선언 ‘주고받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북 작전계획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미가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5세대(5G)·6G 협력’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 기존 SCM 성명에 없었던 ‘인도·태평양전략’도 수차례 언급됐다.

대신 한미는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지속 유지”를 명시했다.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확약하는 대신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공동성명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하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성명에서 2018년 남북 간 이뤄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이 이행되고 있고, 전쟁 위험 감소 및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지속 유지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작계·OPLAN) 수립 계획을 제시했다.

한미는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 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작계가 수정 보완 수준일지, 아니면 전면 대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떻게 갈지는 이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결정된 바 없고, 내년 초쯤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군은 2015년 수립된 ‘작계5015’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무력충돌 상황을 대비한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계5027’(1974년 수립)의 후속으로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병력의 대규모 증원 등을 골자로 한다. ‘작계5015’는 ‘작계5027’에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계5029’가 통합돼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사이버공격, 생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응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작계5015’는 2010년 제42차 SCM에서 제안된 SPG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향상돼온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었음을 재확인하고, 5G,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나가기로 했다”면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다. 추가적으로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작계 최신화 추진이나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안 삽입은 미국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대만 해협’ 문안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공동성명 문안을 실무 논의하던 시점에 미국측의 제안이 있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성명 문구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만해협은 미·중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의제이고, 5G·6G도 미중 간 기술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이다. 특히 기존 SCM 성명에 없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번에 수차례 언급됐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한국을 끌어들인 것으로 결국 중국의 반발 수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마침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텐진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한 상황이다. 아울러 서 실장은 문화컨텐츠 교류 협력을 강조해 우리정부의 ‘한한령’ 해제 노력을 이어갔다.

 

한편,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검증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인 2022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전날 “내년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때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틴 장관 접견 이후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한 바 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고 FOC 검증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문 대통령 예방 중에 “FOC 평가 시기를 내년 후반기에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군 당국간에 이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SCM 결과 작계 변화와 관련해선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군은 그동안 10만명 육군을 중심으로 운용됐고, 앞으로 해·공군 전력을 활용해야 하므로 현행 작계상의 미군 증원 시나리오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작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교수는 “새로운 작계 수립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서 “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등 포함은 이미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고, 이번에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도 언급해 주고받기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