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사일 지침 해제까지 문대통령의 간절한 노력 있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킬 수 있기까지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담대한 제안과 간절한 노력이 있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5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2018년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던 자리에 배석해서 얼굴을 수첩에 대고 울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결단과 강인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에 대한 간절함을 느껴 속으로 울었던 기억을 전했다. 

박 수석은 “실제로 기록을 하던 중 눈물이 수첩에 떨어지기도 했다”며 “통화 중인 대통령의 집중력에 방해가 될까봐 얼굴을 거의 수첩에 대고 쓸 정도일 때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박 수석은 “3~4차례의 정상통화를 통해 문 대통령은 탄두 중량 500㎏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차분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풀어나갔다. 처음 500㎏을 2배인 1000㎏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할 때 대통령도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다시 2배로, 또 2배로 그리고 마침내는 무제한으로 해제하자는 담대한 제안까지 했다. 실로 그 과정을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소름이 올라온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 간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은 2017년 11월 탄두 중량 제한 폐지, 2020년 7월 민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2021년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로 진행됐다.

박 수석은 “2021년 5월 21일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다. 이는 탄두 중량 제한뿐 아니라 미사일 최대 사거리 제한도 완전히 해제됨을 의미한다”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1979년 미사일 기술협력을 위한 자율규제를 선언한 이래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우리정부는 탄두 중량 제한 폐지 이후에도 우주발사체에 필수적인 고체연료 개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에 대해 박 수석은 “2020년 7월 28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관련 부처와 청와대까지 온 힘을 합치고 똘똘 뭉쳐 서울과 워싱턴에서 비공개 회동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적으로는 외교부와 과기부 등 여러 관계 부처가 실무기술적인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여 치밀하게 준비했다.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비확산국과 문안을 마무리하여 협상을 매듭지었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문 대통령의 정상 차원의 지원사격이 주효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를 통해 직접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고체연료 제한 해제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국익 차원에서 몇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발전되며 ▲68년 된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김대중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구축과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가 우리 ICT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됐고, 미사일 지침 종료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하는 중심에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청년들이 있었듯이 미사일 지침 종료는 청년들이 우주로 진출하는 꿈을 펼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다’라는 지론을 여러 회의와 보고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