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일반 형광등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기술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저효율기기 시장 퇴출’ 및 ‘에너지 캐시백’ 등, 에너지효율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전략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청정한 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관계부처 합동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과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된 두 가지 안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과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이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았으며,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에는 에너지효율 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고, 탄소중립을 신속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과제가 담겼다.
이 2개의 안건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관리 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등이 골자다.
먼저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대상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세제‧금융, 실증 R&D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국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등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고,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에너지소비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해 나가고,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오는 2028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주요일정./그림=산업부
아울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EERS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과거 백열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2014년에 퇴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전동기, 보일러(기름, 가스 등) 등 공통기자재도 연구용역을 거쳐 저효율제품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등 탄소중립 추진의 방향과 목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정부 및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EERS는 미국, 유럽 등에서도 시행중으로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 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되며, 내년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