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건의 무혐의 처리한 검찰, 선택적 봐주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와 관련된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택적 봐주기 수준이 이렇게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적이 있었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기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공범 5명은 모두 구속기소 했는데 의혹의 중심인 김씨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안 이뤄졌다"고 지적해다.

이어 "검찰의 칼날이 윤 후보 일가 앞에서는 녹슨 헌 칼이다"라며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 눈치 보기 때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이 전날(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토건 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 세력 투기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이 반대하나 제도적 장치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전두환재산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농기투기방지법 등에 대해서는 "방향성엔 이견이 없으나 논의 시작 단계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론 추진을 계속하기로 한 데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돼 온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리한 싸움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다. 서민 피해만 발생하는 법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자는 퇴임 후 국민의힘에서 정당 활동을 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엔 3년 혹은 5년 이내 당적을 가졌거나 정당 선대위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격사유를 갖춘 문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가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문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길 바란다. 부적격 후보인 문 후보자도 오래 몸담은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