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12억원으로 상향되는 조치가 8일 잔금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겨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정부가 8일자로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서,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12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정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인데, 시행령도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6일 만에 법안을 시행하는 진기록을 남겼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했던 법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 일반적으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1일로 단축했다.
정부 역시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인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8일 공포,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4영업일 만에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정부는 2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8일 공포하기로 했는데, 이 법은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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