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마을태양광' 사업 더 확대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내년부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마을태양광' 사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와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50억 원을 투자해, 올해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센터를 2022년 5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국장은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마을태양광 사업은 마을주민 주도(지분율 50%초과)로 건물·주택지붕, 공용부지 등에 상업용 태양광 설치·운영함으로써,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증명(REC) 가중치 등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10개 마을 대상으로 총 150억 원 금융지원이 계획돼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오는 10일 공개할 예정이며,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수용성 민감도 등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 계통 경과지역의 참여범위 확대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확정‧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