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경연은 8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노동이사제가)민간 기업으로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추 실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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