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하게 보상받는 나라,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군장병 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위한 진보정당의 비전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다. 물리적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며,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러한 군대의 특징과 맞물려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를 만들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하게 보상받는 나라,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진=정의당 제공
이어 그는 "그러나 이제는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철폐된 군대가 미래 선진 강군이라는 군 내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군인은 국가 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군인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더 많은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소통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대원칙하에 제대로 개선책이 실현된다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는 개선되고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 강화, 병사의 기본권 확대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며 "내년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이다.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든 군인의 공무상 상해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 보장을 위해 현재 30일 범위의 청원휴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 외에도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 보장 △병사의 기본권을 확대 △간부의 워라밸 보장 △최전방 부대와 함정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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