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자유화 과정서 금융불안 재발 가능성은?

한국은행이 12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향후 시장 개방과정에서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도에 있어서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80~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0년대 자본계정 개방 이후 남미 및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외환위기를 경험했다. 1999년 유로화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된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발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대규모 자본유입을 받음으로써 비생산적인 부문에 과도한 신용이 공급돼 생산성과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금융불안 재발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외환보유액(올해 10월말 기준, 3조4000억달러)이 빠른 속도로 소진된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투자를 장려한 결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주식시장의 버블이 초래됐다. 이후 당시 2015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금융불안을 경험한 바 있다.

실제 2015년과 2016년중 각각 GDP 대비 6.5%, 6.6%에 해당하는 거주자·비거주자 민간자본이 순유출됐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의 20%인 7713억 달러가 소진됐다.

한편 중국의 디레버리징 기조, 생산성 둔화 지속, 기업규제 및 혁신역량 제약, 미중 갈등 지속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해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평가한 결과 향후 중국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는 '중립적 경로'에 근접했다는 분석이다.

중립적 성장경로는 질서있는 디레버리징 추진과 공동부유의 추구 등 구조충격이 단기시계에 다소 크게 나타나면서 성장둔화 추세를 이어간다는 것으로 2035년까지 약 1.7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경제가 당면한 과잉부채 미중 갈등,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원활하게 해결할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목표기간내 고소득국가로 진입할 것이란 낙관적 성장경로에 따르면 2035년까지 2배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신인프라 확대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최대 규모로 성장 가능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이 성장추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맞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