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알뜰주유소 불공정경쟁 야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주유소업계가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9년 이후 2.4%대, 2013~2018년 1.8% 수준까지 떨어진 뒤 2019년 2.5%로 반등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유소 1만1000여개 중 2040년까지 8500여개가 퇴출되지 않으면 현 수준의 영업실적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비롯한 수송부문 에너지전환 등의 여파로 1곳당 12억6500만원(31.9%) 규모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알뜰주유소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울산 석유공사 본사 앞과 국회 앞에서 알뜰정책 개선을 외치기도 했다.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공급물량을 입찰할 때 국내가격이 아닌 국제제품값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구자근·신정훈 의원과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 3단체가 공동주관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석 석유유통협회 상무도 KEI컨설팅의 '알뜰주유소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들어 "알뜰주유소의 공동구매제도는 정유사에 대한 무한공급의무 부과 및 과도한 물량별 가격할인요구 등 부당공동행위의 소지가 크다"면서 "주유소시장에서도 공기업의 편중 지원으로 비알뜰주유소와의 불공정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 EX알뜰의 석유공사 기간 물량 구매와 저가판매 강제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의 자영알뜰 인센티브 지급 및 정부 예산지원 등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사업부제 형태의 공동구매사업을 SPC 형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알뜰주유소 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주유소협회 부회장은 공기업의 알뜰사업 철수 및 주유소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김노아 더 이스테이션 편집장은 알뜰물량 입찰과 알뜰주유소 설치·운영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촉구했다.

업계는 홍우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6년 발표한 연구결과도 언급하고 있다. 홍 교수는 "알뜰주유소 진입 이후 인근 경쟁 주유소들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유소 판매 마진이 한계 상황에 처해있어 추가로 기름값을 내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구 의원도 앞서 지난 7월 기준 알뜰주유소가 1233개까지 늘어난 원인으로 설치시 이격거리 1~3km를 비롯한 정부 지원책을 지목한 바 있다. 일반 주유소와 달리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일반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가 품질보증프로그램과 여신지원 등 기존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각적인 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3000만원 이내의 자금으로 캐노피·간판·심벌로고 등 상표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지난해의 경우 4543억원이 여신지원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 대비 리터당 100원 가까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적정 마진'이라는 개념은 시장경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는 등 특수한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특혜에 가까운 제도적 지원책을 펴면서까지 유지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