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3종 패키지 예산을 90% 넘게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88.3%(542조 9000억원)를 집행했고 지방재정은 81.0%(420조 8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84.5%(74조원)를 각각 썼다.
집행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조 6000억원 늘었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은 관리대상 31조 8000억원 중 94.5%(30조원)를 집행했는데, 1차 추경은 9조 5000억원 중 95.9%, 2차 추경은 22조 3000억원 중 93.9%를 각각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전세버스 지원금 등 5개 현금지원 사업 5조 5000억원은 8월 말까지, 총 377만명에게 5조 3000억원을 지급하고 완료했다.
2차 추경의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6조 3000억원은 90.2%(14조 7000억원) 지원을 마쳤으며, 지원 대상은 4832만명이다.
8조 6000억원 상생국민지원금은 4303만명에게 8조 5000억원을 지급해 사업을 끝냈고,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카드 사용에 대한 지원금 3875억원을 지난달 15일 환급했으며, 11월분에 대해서는 약 3900억원을 이달 15일 돌려줄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애초 계획한 178만명보다 11만명 증가한 189만명에게 4조 2000억원을 지급했고, 연말까지 이의 신청을 검토해 추가로 지원한다.
손실보상금 2조 4000억원의 경우, 소상공인 58만명에게 1조 7000억원을 줬다.
정부는 연말까지 올해 가용재원을 총동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정 56조원, 지방재정 20조원, 지방교육재정 7조원 등 총 83조원을 연내 추가, 올해 연간 규모로 역대 최대 집행이 목표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은 일 단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부진 사업비 잔액은 집행이 원활한 사업비로 이·전용하며, 이월·불용 최소화와 이월예산 선금지급 특례를 활용한 현장 실집행률 제고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