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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실손‧자동차보험 지급기준 정비해 보험금 부담 완화"

2021-12-16 10:3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금감원장-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드 이슈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비대면 선호, 가상현실 플랫폼 확대 등 디지털화를 비롯한 '코로나 뉴 노멀',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권 대한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선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선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겠다"며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해 적극적 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끝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해 신규 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삼성화재 홍원학 사장,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 KB손보 김기환 대표, 메리츠화재 김용범 대표, 흥국화재 권중원 대표, 롯데손보 이명재 대표, 농협손보 최창수 대표, 서울보증보험 유광열 대표가 참석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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