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LTV·DTI 완화 당장 없다...우리은행 매각 신속히 추진"

[미디어펜=온라인슈스팀]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LTV·DTI 규제가 작년 8월 완화돼 좀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이후 작년에만 100만채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고 이자부담 경감, 금리가 싼 1금융권으로의 옮겨타기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했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공조하에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좀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가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매각을 위해선 매각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현재 주가가 9000원대인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매수수요를 파악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요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방식을 컨설팅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수수료·금리·배당은 자율성 원칙아래 금융사가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사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한 입법과제는 8월전에 마무리 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신제윤 전 위원장은 상반기 내에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었는데.

▲우리은행 매각은 계속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렇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 (매각 시도를) 4번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에 중점을 갖고 팔아야 할지 공론화하겠다. 현재 주가가 9000원 선에서 형성돼있는데, 이를 높일수록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매수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보겠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적위)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중단없이 매각을 진행하겠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 시장에 명백한 시그널을 주어야 하지 않나.

▲분명히 말하지만, (규제 완화한지) 7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좀더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 지난해 규제 완화 후 100만호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다.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한다는 목적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또 가계는 대출을 옮겨타거나 하면서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부채비율을 낮추겠다 약속도 했는데.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 미시적이고 부분적으로 해법을 찾아 대응하겠다. 또 대출과 관련, 금융회사에 심사능력을 키우도록 요청하겠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부채비율은 당연히 떨어진다. 따라서 거시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가계부채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거래소 제도 개편은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도 되나.

▲코스닥을 떼어내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다.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이 시장들이 각각 역할에 맞게 움직이도록 할지의 문제다.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 문제다. 거래소 조직개편도 거래소 측과 논의하고, 관련해 시장 참여자 얘기도 듣겠다.

-금융개혁 전담조직을 상설로 두겠다고 했는데, 금융위 조직 개편계획이 있나.

▲물론 조직개편이 전제된다. 금융개혁 전담국을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전담조직을 요청할 것이다. 인사 관련, 빨리 진용을 갖추겠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는데.

▲두 은행의 통합 문제는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하나·외환은행 발전을 원한다면, 노사가 그걸 원하지 않을 리가 없다. 두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해서 양 은행의 합병문제가 계획대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

-핀테크가 '고장난 금융'의 치료제가 될 수 있나.

▲핀테크의 흐름은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다. 금융 소비자들은 좀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기법을 원하고 이를 찾아다닌다. 이 흐름을 우리 금융이 비껴갈 수 없다. 문제는 아이디어는 많지만 어떤 기술을 금융에 쓸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정부도 무슨 규제 풀어야 할지 잘 모른다. 아직 정부도 지식이 부족하다. 정부도 실력을 쌓아야 한다. 공세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금융 전업주의 폐지할 수 있나.

▲너무나 큰 과제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 전업주의는 우리 금융을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융상품 판매에는 전업주의 기반을 건드리지 않고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규명해 그 부분 칸막이를 최대한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반영하라고 한 금감원장 발언이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 인하에 따라 각종 여신금리가 조정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기능이다. 그게 안되면 당연히 당국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금리 인하한 한국은행 취지에 맞춰 (시장이)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금융사의 수수료 자율성 보장원칙은.

▲수수료·금리·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 다만 여러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려면 금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가져야만 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쪽에서 (수익을 얻는것이) 어려우니 여기에서 이익을 얻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사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신 전 위원장이 추진하던 통일금융 정책은 중단되나.

▲매우 잘 한 정책이고, 그런 문제에 시야를 돌릴 수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 않겠다. 중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