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3% 증가,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의 1132조 6000억원보다 13.0%(147조 4000억원) 늘어났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뺀 것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전년보다 7.3%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였고, 지난 2013년(2.9%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 폭도 기록했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12조 3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54.6%) 다음으로 낮다.
한편 작년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 1000억원으로, 전년 810조 7000억원보다 16.6% 늘었는데,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다,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48.9%로 전년 42.1%보다 6.8%포인트 높아져,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기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이 18.9%포인트에 달하고, 미국(133.9%)과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27조 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국채 발행이 116조 9000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는 9조 1000억원이었으며, 교육자치단체 빚은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7000억원 감소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