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놓고 집권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정부가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 주장에 청와대는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 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며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이다.
이번 신규 조치에 따라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 2000억원에 1조원이 늘어나 총 3조 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또한 총 33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좌측)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좌)기획재정부 제공, (우)미디어펜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코로나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출지원"이라며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청와대가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도 이 때문이다. 50조원 받고 100조원을 부르는 방식으로, 대선정국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언제나 예산은 부족하다"며 "경중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하고 필요하면 재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까지 엄중한 방역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재정 소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가 발발했던 지난 2020년에는 올해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응해 8조 6000억원(본예산)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예비비를 3조 9000억원으로 편성해 가용 여력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의 중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기금 수입 158조 6000억원, 특별회계 21조 8000억원인데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조 5000억원 및 2조 3000억원 늘어나 내부적으로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본보 취재에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경 등을 통해 50조, 100조 지원 패키지를 국민들께 내놓자고 하는 것은 엄연히 포퓰리즘으로 읽힐 수 있다"며 "아직 내년도 재정 집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추가 예산을 끌어오겠다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곳간은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방식으로 금전적 책임을 뒤로 물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정부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되기를 제발 비는 심정"이라며 "하지만 이번과 같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마지막이 될지, 6개월 또는 1년을 더 끌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재정 관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대유행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전국의 수백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매출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방역조치가 이들의 고통과 손실로 끝나지 않도록 여야 대선후보, 정부를 망라해 최선의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