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멈추게 되어 국민께 송구스럽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죄송스럽다”면서 “이번에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고 조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또 병상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세웠고, 증상 발현 이후 또는 확진된 이후 20일이 경과하면 반드시 퇴실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먼저 “신규 병상 확충 문제는 행정명령을 하고도 1달 정도 소요된다. 우리는 이미 다른 일반 질병으로도 중환자실시 70, 80% 이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 병상 회전율을 재고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 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퇴실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양상을 더욱 악화시켜왔다. 미국의 CDC 경우 증상이 발현된 뒤 20일이 지나거나 입원한지 10일이 지나면 퇴실을 하도록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저희도 그런 퇴실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우리도 증상 발현 이후 20일이 지나면 퇴실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확진된 이후 20일이 지나면 퇴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지금 중증 병상의 손실보상을 일반 병상의 10배 넘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차별 적용 보상을 하기 위해 5일까지는 14배, 10일까지는 10배. 20일까지는 6배, 입원 20일이 넘으면 손실보상을 병원 측에서 하지 않는 강력한 대책을 병행해서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는 공공의료병상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라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대한 공공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재정 확보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추경없이 예비비 등 여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박 수석은 밝혔다.
그는 “기존 70만원으로 예정됐던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해서 연내 지급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전날 있었다”면서 “그래서 어제 정부가 90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여기에 현재 남아 있는 소상공인 기금을 통해서 올해 90만명 정도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나머지 2조30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320만명으로 보고 있고, 100만원씩 지원하면 3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9000억원은 올해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2조3000억원은 내년도에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통해서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국무총리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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