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제조업 독과점 구조 여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우리나라 광·제조업 분야가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 완화 추세에도 불구, 산업의 집중도는 증가해 상위 기업의 독과점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기준 광·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19일 공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제조업 분야의 개별 시장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지만,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단순평균 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율의 합계)는 지난 2018년 41.8%에서 2019년에는 41.4%로 0.4%포인트 감소하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산업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 HHI는 출하액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는 점유율 상위 업체로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HHI는 특정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로, 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 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상위 기업집단의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316개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18년 93.6%에서 2019년에는 93.5%로,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대~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평균 49.4개의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사업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광·제조업 평균보다 CR3는 2배, HHI는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CR3가 90% 이상인 산업이 30개에 이르고,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 구성 및 순위에 변화가 없는 산업이 22개에 달하는 등, 고집중화·고착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독과점구조 산업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쟁정책측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감독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결과를 공개, 학계·민간의 시장구조 연구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