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50조 받고 100조원 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서로 경쟁하듯 '선심성' 정책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의 척도인 재원 마련, 자금조달 방안은 어느 쪽이든 깜깜 무소식이다.
지난 14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양 후보의 노선에 대해 "두 분이 단일화하시는 것이 민들 혼란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 후보는 "실용주의나 중도 확장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지도자는 뚜렷한 철학과 비전을 갖춰야 하고 일관성이 전제돼야 실용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광주 가서는 다른 소리하고 또 대구·경북 가서는 다른 소리하고 이렇게 두 얼굴 가진 후보에 대해 누가 신뢰하겠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사진 좌측)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미디어펜
실제로 대통령선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치열한 초접전을 펼치는 양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대응에 있어서 '오십보 백보' 수준이다.
손실보상 및 기금조성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50조원 플러스 알파'를 표방했고, 이에 뒤질세라 이재명 후보는 선지원-후정산을 비롯해 100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해 국채를 발행하자고 밝힌 상황이다.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양측은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윤석열 후보), 소비쿠폰 등 직접적인 매출지원(이재명 후보)을 골자로 적극적인 정부 재정 뿌리기를 주창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다 재정 포퓰리즘에 보수적이었지만,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의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겠다면서 더 급진적인 공약을 내놨다.
재정 건전성 또는 재원의 현실 가능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행보다.
코로나 대응기구 구성 및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 백신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로 대동소이한 정책을 내놨을 정도다.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 공약은 전 국민에게 1~2%의 저리로 1000만원씩 빌려주겠다는 '기본 마이너스통장'까지 나왔다.
이에 맞선 윤 후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부동산담보 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는 대출 규제 전면 완화를 내세웠다.
농민 표심을 붙잡기 위한 '쌀값 포퓰리즘'도 극성이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55%에 달한다. 양측이 외면할 수 없는 표심이다.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이 일어나 쌀 생산량이 급감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쌀 시장은 매년 평균적으로 30만 톤의 재고가 발생하는 공급 과잉 상태다. 올해에도 쌀이 과잉생산되자 양 후보 모두 정부가 직접 쌀을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최근 3주간 쌀 27만 톤에 대한 시장 격리를 6차례 주장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쌀 3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 다 쌀 시장 격리에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2015년 6200억원-2016년 5400억원)는 점을 아랑곳하지 않은 태세다.
급기야는 양측에서 국가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에 대해 메스를 들이밀겠다는 공약도 검토에 들어갔을 정도다.
이 후보는 앞서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내비웠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던 기재부를 쪼갤 수 있다는 신호다.
윤 후보는 금융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경제부처간 일부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의 재정 세제 담당부서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담당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에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주최하는 '자영업 코로나 피해 지원 100조원 추경'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다.
윤 후보는 오는 21일 코로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첫 회의를 연다. 윤 후보는 매주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위드코로나의 섣부른 시행으로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문재인정부. 문정부로부터 이탈한 민심을 어느 후보가 더 많이 끌어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민심은 갈대와 같다. 포퓰리즘이더라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냐에 따라 표심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