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당내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요구가 있었지만, 일단 현실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진행키로 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현실화율 유예 등도 포함해 실무 당정에서 검토했는데 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공청회 기간이 지났고 제도 도입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재산세 등 공시가액에 의해 올라가는 부분을 다른 정책적 방법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당정은 이 후보가 제안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올해 수준 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유예·재조정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 조정 △복지수급 자격 탈락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제도 완충장치 마련 등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완책은 적극 검토해 보기로 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당은 정부에게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는 영향 분석 토대로 다양한 방안 꼼꼼히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내년 3월 공시가격 열람 예정으로 당정협의 통해 세부 방안 또한 발표할 예정이다. 당은 오늘 논의된 사안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다.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등 공시가격으로 인해 올라가는 부분은 다른 정책으로, 모든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내년 3월 되기 전까지 검토하고 안들을 만들어줄 것을 오늘 격론을 벌이면서 얘기했다”고 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