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대해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 지원', '사후 아닌 사전 지원'을 취지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7대 공약을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최우선 공약 사항인 손실보상에 대해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이 후보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야당과 정부를 향해 국회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발표에서 "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린다"며 "신속 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100조 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한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