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산세·건보료 부담 안 늘게 '세 부담' 완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20일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보료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날 "1가구 2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의 고통을 덜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정부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이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보혐료 부담 등 여러 부담에 대해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데 충분히 공감한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늘지 않게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히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에서도 이와 관련해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을 바꿔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발대식에서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때리느냐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해서 그나마 조정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은 이 후보가 지시해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해서 사실상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동결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