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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샌델과 대담…"정치, 실질적 공정 역할"

2021-12-21 14:3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가 21일 온라인 대담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1시간 동안 고견을 나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와 함께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다.

이날 대담을 생중계한 유튜브 '이재명 TV'에는 9000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대담에서 이 후보는 샌델 교수를 향해 "교수님 책을 여러번 반복해 읽을 만큼 팬"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가 고민하는 의제와 일치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온라인 화상 대담을 갖고 공정과 정의에 대해 고견을 나눴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에 샌델 교수는 "대한민국이 능력주의 함정을 극복해 사회 구성원 누구나 공공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샌델 교수에게 "연대 의식과 공동체 정신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대담에서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 가져오는 현상"이라며 "한국드라마 SKY캐슬은 치열한 한국의 입시경쟁을 보여주고, 오징어게임은 능력주의의 결함과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나타내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오로지 '시험 결과만으로 해야지 왜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느냐'는 생각까지 빠진다. 경쟁이 격화하니 소수자·취약층의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다"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담에서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정치는 자원 재분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게 하는 배려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대담의 주된 이슈는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샌델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것은 한국의 수백명의 젊은 학생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해결에 대한 커다란 갈증이 있었다"며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한국이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기득권 계층에 진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 믿어 결국 이러한 승자의 자만심이 불공정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12월 21일 오전 열린 온라인 화상 대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 후보는 이에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많아진 것 같다"고 동감을 표했다.

샌델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이 후보가 미국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언급하자 "인상깊다"면서 "정부가 뉴딜을 시행하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사안이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모두 전환의 기회를 누라면 결과물도 누리는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샌델 교수는 이에 "모든 구성원들이 공공의 선에 참여하고 모두가 정치에 참여해 사회적 문화에 관해 공동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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