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 서민·중산층 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청과 관련, 1주택자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기존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존 발표대로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 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최대한 실행을 서두를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