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서울시의회의 '예산 전쟁'이 한창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직접 회의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무기한 연장된 바 있다.
시의회는 22일 오후 2시 예정대로 본회의를 개최하지만 서울시 예산안 처리는 다음 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사실상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상황이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우려까지 나온다.
우선 양측의 견해차가 커서 예산 수정안 초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6일 열린 303회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TBS 출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시의회가 증액 조치를 했고,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오 시장의 핵심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 조치했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유일한 요구조건인 '소상공인 선제적 3조원 지원'에 대한 간극도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관건은 시간이다. 이달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2021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집행 단계인 '준예산' 사태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3조원 지원' 추진을 위해 지역예산 배정권도 전면 포기하고 나섰다.
일종의 관행으로 지역예산을 우선해서 배정 받아왔는데, 내년도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두고 지역구 예산을 사실상 내려놓은 셈이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안팎에선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5일 제303회 정례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본보 취재에 "현재 시의회 의원 110명 중 99명은 집권여당"이라며 "시의회가 예산 의결권을 쥐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로선 협상이 쉽지 않다"며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최악의 경우, 내년 6월 오세훈 시장이 재임한 후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본보 취재에 "시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시도조차 않은게 현실"이라며 "자꾸 재원 규모나 방법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울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게 눈에 훤한데, 서울시는 대체 뭐하자는 거냐"며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세입을 20% 가까이 과소추계해왔고 3조 5천억에 달하는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쪽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이든 준예산 사태 초래든 어느 쪽이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길인지 양측 모두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