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Pro-재정확대’ 움직임이 강력하다.
EU는 최근 오미크론 발 코로나19 재확산을 맞아,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재정준칙을 후년으로 '재차 유예'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는 60%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원국들이 추가 시간을 확보하면서,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내년에도 제정지출 확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EU 최대 국가인 독일의 경우, '균형 재정'을 중시하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진하고 후임으로 사회민주당 올라프 슐츠 총리 주도의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지출에 인색했던 독일에 변화가 예상된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내년은 물론 후년에도 3%를 웃도는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제시, 새로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안정성장협약(SGP)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GSP는 지난 1997년 만들어진 기준으로, 당시와 달리 지금은 저금리 기조로 국가부채가 많아도 이자부담은 적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데, 기존 재정준칙이 이를 제약하는 것이 GSP 개정론의 골자다.
확대된 재정지출은 산업과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 등에 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년 4월 치러질 프랑스 대선, 네덜란드 등 보수적 재정정책을 견지하는 국가들의 우파 득세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희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성향 및 중도 우파 후보의 부상은 확장 재정에 불확실성 요인"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재정집행 필요성이 약해지면, 네덜란드 등 '검소 국가'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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