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한차례 인하되며 업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업계 전문가는 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소상공인에는 실질적 이득이 전혀 없는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제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30%를 연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에, 약 10%를 연매출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한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내린다. 연매출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기존 1.3%에서 1.1%로 0.2%포인트,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1..4%에서 1.25%로 약 0.15%포인트 인하한다. 10억~30억원 구간도 기존 1.6%에서 0.1%포인트 낮춘 1.5%를 적용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25%로 0.25%포인트 내린다. 연매출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기존 1.0%에서 0.85%로 1.15%포인트,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1..1%에서 1.0%으로 0.1%포인트, 10억~30억원 구간은 기존 1.3%에서 1.25%로 0.05%포인트 낮춘다.
당국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곳(전체가맹점의 75%)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40%(57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종합적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입을 더이상 얻기 어려운 구조"라며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수수료 인하는 실효성보단 성과를 눈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은 생색내기식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0.1%라도 인하해 소상공인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행정만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만한 다양한 대안이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치적 수단을 벗어나 시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