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4일 오전 문재인 정부는 현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형 집행을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는 내용이 담긴 신년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안에 따르면,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선거사범·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94명이 특별사면 대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사면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후 4년 8개월 넘게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수감 기간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어깨 및 허리디스크 질환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가 나빠져 죽 등을 먹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만기출소 시기는 2039년이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31일자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20~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컸다고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사면 대상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