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안 막판 조율 시도…견해차 여전히 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서울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양측 모두 연내 처리를 목표로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예산 조정 폭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가 큰 만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 양측이 26일 이날 오후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지난 24일 서울시가 예결위에 조정안을 전달한 뒤 처음으로 대면 논의를 하는 자리다.

서울시가 예결위에 제출한 조정안은 △5400억원 규모 코로나19 민생·방역 예산 추가 편성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사업 예산 일부 삭감 △민간 위탁·보조 사업 예산 증액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 앞서 예결위 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내용과 금액 모두 애초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만큼 재고해오라'는 입장을 내서다.

시의회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의료 지원 예산을 포함, 총 3조원 수준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을 시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현 재정 상태로는 어렵다며 조정안으로 5400억원을 제시했으나 시의회가 거부해 이날 논의에서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측은 정례회 회기는 27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나 현 상황에서 27일 예산안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현재는 평행선을 달리는 안에 대해 각자 입장을 정리해 서로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단계에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를 마무리 하고자 하나 27일 처리는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양측이 2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0일 전후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의회는 시와 예산안을 두고 격하게 대립했던 2010년 12월 결국 30일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 예산안은 서울시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짜리 예산'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듬해 8월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 오세훈 시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상급식 등 시의회가 신설·증액한 예산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와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시의회는 수정안을 발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시의회 내외로는 11년 전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