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개혁위는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이익을 사회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제도도 마련하겠다"며 "공공이 참여하거나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연간 50만호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구상 목표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맡는다.
이상경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해 "단순 증세가 아니고 90% 이상 세대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금 철회 가능성' 언급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확보됐을 때 하겠다는 게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적 동의를 강조한 것이지 후퇴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개혁위는 개발이익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 등 총 9개 분과로 구성됐다.